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.."법정 최고형"
2025-02-12 1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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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중계 올킬티비-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.."법정 최고형"
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.
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...
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랍니다. ㅎㅎㅎ
이러니 사기 공화국 소리 듣지...
참 답 없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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